25년 임신·출산·육아 혜택 정부지원 정보 (육아휴직급여 인상)

일론머스크가 대한민국 인구에대해 걱정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현재 대한민국 난임부부 진단 20만명에 육박하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집계 됩니다.

난임 가족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최근 5년간 난임시술비는 약 45%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난임가정 지원 및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임신/출산 가구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 새롭게 바뀌어 적용되는 임신·출산·육아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지원 

1. 난임 부부당 생애 총 25회 제한

→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 지원

2. 난임 휴가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 의료적인 이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 제공했던 의료비 반환없이 계속지원 

└ 관련 지침 개정예정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제도

• 5일 → 10일 
• 3일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 신설
• 배우자 급여 지원 
• 산후조리원 안전 / 위생 /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 의무화
•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 → 가족 주차장으로 지자체 배려 대상 넓힘 

│출산 후 사용 육아휴직 제도

• 급여 월 최대 150만원 →  250만원

* 1~3개월차 : 월 250만원

* 4~6개월차 :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육아휴직 1년 : 총 급여 1,800만원  →  2310만원 

└ 2025년 1월 시행예정

• 육아 휴직금 일부를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 기간 전액 수령가능)

└ 제도 시행 전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내년 1월 이후에는 인상된 급여 적용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출산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제도

└ 2025년 1월 시행예정

└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표시 " 해야하며,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 사용가능

 

│단기 육아휴직 제도 

단기 육아휴직 제도란, 필요할 때 짧게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운영예정

└ 자녀의 유치원 방학 , 초등학교 입학 등 필요한 기간에 적절히 사용가능

• 상장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 → 내년부터 민간기업 2604곳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공개
•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내년 1월 부터 2년간 정기세무조사 유예
•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시 대체 인력지원금 지원 

└ 월 80만원 → 120만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