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초강경 관세정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시 전체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었는데, 관세에 대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마약 유입 및 불법 이민 문제 대응을 이유로 내년 1월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관세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며,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 할 것이라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펜타닐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어떤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additional 10% Tariff, above any additional Tariffs)"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일부 내용 발췌 "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때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수차 언급하면서 '관세 카드'만 있으면 기업들의 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으며, 관세에 대해 엄청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나아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150~200%의 관세를 부과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관세를 '요술 방망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베센트 재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관세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면서 "동맹국이 자주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외 시장을 개방하거나, 불법 이민 종료 및 펜타닐 밀수 단속에 대한 협력을 확보하거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등에서 관세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데서 더 나아가 경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관세카드를 언제든 내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대해서도 역대 최대 수준인 대미 무역 흑자 개선 압박에 더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트럼프 재선에 따른 관세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언급한 연 100억달러 (약 14조원)을 언급한 바 있어, 추가 방위비 증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가에는 관세특혜를 적용하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 어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FTA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행보로 봤을때는 한미FTA가 안심할 만한 방어카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이어질지 다방면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며, 한국은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길 바란다.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계되어 지는 일이기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